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교 통 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4	56.72	26.50	0.60	29.62	0.00	28.00	24.00	24.00
국가사업	-	-	-	-	-	-	-	-	-
국고보조	-	-	-	-	-	-	-	-	-
기 금	-	-	-	-	-	-	-	-	-
균 특	4	56.72	26.50	0.60	29.62	-	28.00	24.00	24.00
특 교 세	-	-	-	-	-	-	-	-	-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4	56.72	26.50	0.60	29.62	0.00	28.00	24.00	24.00
계속사업	2	10.72	3.50	0.60	6.62	-	5.00	3.50	3.50
신규사업	2	46.00	23.0	-	23.00	-	23.00	20.50	20.50

행복콜버스 운영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운봉읍 외 3개 지역

◦ 사업기간 : 2017년 ~ 계속

◦ 사 업 량 : 버스 7대

◦ 총사업비 : 27.5억원(균특 11.75, 도비 1.8, 시비 13.95)

- '21년 사업비 : 6.2억원(균특 2.5, 도비 0.6, 시비 3.1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27.50	5.90	9.20	6.20	6.20
국 비	11.75	1.75	5	2.5	2.5
도 비	1.80	0	0.6	0.6	0.6
시 비	13.95	4.15	3.6	3.1	3.1
기 타	0	0	0	0	0

'21 국비 요구액 : 2.5	부처 반영액 : 2.5	기재부 반영액 : 2.5

□ 추진실적

◦ 행복콜버스 운행 개시(4대)	: '19. 4. 1.

◦ 행복콜버스 국비 2억원 추가확보('20 이월)              : '19. 11. 5.

◦ '20년 행복콜버스 증차 운행(4대 → 7대)	: '20. 4. 1.

- 3대(인월, 시내순환, 정령치 각 1대) 증차

◦ 행복콜버스 국고보조금(균특) 2.5억원 확보              : '20. 8. 20.

□ 금후계획

◦ 행복콜버스 이용실태 분석 등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모색   : 연중

◦ 행복콜버스 운전자 친절교육 등 지도감독	: 연중

행복콜택시 운영사업

【균특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주천면 외 11개 지역

◦ 사업기간 : 2019년 ~ 계속

◦ 사 업 량 : 택시 12대(1일·1대 12만원)

◦ 총사업비 : 4.52억원(균특 3.52   시비 1.00)

◦ 사업내용 : 대중교통 소외지역(면) 콜택시 운영 지원

- '21년 사업비 : 12.12억원(균특 2.00, 시비 10.12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19	2020	2022이후
계	12.12	0.00	3.08	4.52	4.52
국 비	2.00	0	0	1.00	1.00
도 비	0.00	0	0	0	0
시 비	10.12	0	3.08	3.52	3.52
기 타	0	0	0	0	0

'21 국비 요구액 : 2.50	부처 반영액 : 1.00	기재부 반영액 : 1.00

□ 추진실적

◦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	: '19. 4. 1.

◦ 행복콜택시 운행 개시(12대)	: '19. 4. 9.

◦ 행복콜택시 운행마을 점차 확대(170개)	: '19. 6. 1.

◦ 행복콜택시 국고보조금(균특) 1억원 확보	: '20. 8.

□ 금후계획

◦ 행복 콜택시 운전자 친절교육 등 지도감독	: 연중

◦ 행복 콜택시 운행 문제점 점검·보완	: 연중

공영주차장 조성사업

【균특, 신규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죽항동, 노암동, 향교동 시가지

◦ 사업규모 : 주차장 3개소 / 128면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11.

◦ 총사업비 : 41억원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 이후
계	41.00	0.00	0.00	41.00	0.00
국 비	20.50	0	0	20.50	0
도 비	0.00	0	0	0	0
시 비	20.50	0	0	20.50	0
기 타	0.00	0	0	0	0

‘21 국비 요구액 : 20.5	부처 반영액 : 20.5	기재부 반영액 : 20.5

□ 추진실적

◦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	: '18. 9. 4.

◦ '21년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수요 및 위치조사	: '20. 1. 16.

◦ '21년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소유자 승낙서 접수	: '20. 2. 6.

◦ 남원시 재정투자심사 제출	: '20. 3. 4.

◦ '21년 국가예산확보 지특(도자율편성 50%)확보(죽항, 향교)  : '20. 8. 12.

◦ '21년 공영주차장 인센티브사업(노암) 확보           : '20. 7. 28.

□ 금후계획

◦ 향교 ․ 노암동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감정평가 실시     : '20. 11. ~ 12.

◦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계획 추진                    : '21. 1. ~ '21. 3.

◦ 사업부지 협의보상 및 공사 추진	: '21. 1. ~ 11.

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

【균특, 신규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관내 어린이보호구역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10.

◦ 사업내용 :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10개소 설치

◦ 총사업비 : 5억원(균특 2.5, 시비 2.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 이후
계	5.00	0.00	0.00	5.00	0.00
국 비	2.50	0	0	2.5	0
도 비	0.00	0	0	0	0
시 비	2.50	0	0	2.5	0
기 타	0.00	0	0	0	0

'21 국비 요구액 : 2.5	부처 반영액 : 미정	기재부 반영액 : 미정

□ 추진실적

◦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 도 제출  : '20. 1. 22.

- 27개 학교 중 6개소 설치(중앙․용성․교룡․남원․노암․원천)

- '21년 10개 학교, '22년 11개 학교 무안단속카메라 설치 완료예정

□ 금후계획

◦ 현지점검 및 실시설계	: '21. 1.

- '21. 1월 경찰서와 현장점검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

◦ 공사발주 및 완료	: '21. 4. ~